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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2호)

  미국 눈치 살피기 바쁜 한국정부

  소파협상 관련, 시위대 접근 방해

  ... 인 오후 4시경에야 포위망을 풀었다. 이날 전경들에게 포위된 가운데 시위를 벌였던 최재훈(국제민주연대 활동가) 씨는 "한국정부로서는 사회단체나 국민들의 움직임을 협상의 유리한 카드로 활용해야 하는데도, 도리어 미국관련 시위를 무조건 원천봉쇄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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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경찰, 국방부, 광화문, 활동가, 학살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는 국내외 유전자 감식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유전자 자료 프로필 구축'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그동안 은밀하게 준비해 왔던 '범죄자 유전자정보 은행'의 설립을 이번 학술행사 개최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경찰이 추진중인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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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립과학수사연구소, 국내외 유전자 감식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유전자 자료 프로필 구축' 국제학술발표회 개최(12/1)…범죄수사 과학화 명분 아래, 개인 유전자정보 수집·관리시스템 추진 3. 끈질긴 투쟁…끈질긴 명줄 국가보안법 제정 52주년(12/1)에 즈음한 국보법 폐지 요구행동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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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인권위원회,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기도 하다. 하필 이런 것은 왜 무시되었을까? 도쿄에서는 성노예 문제로 국제모의법정이 열리고,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서, 나아가 월남전에서 자행된 민간인학살에 대하여 줄기차게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민간인 학살과 관련하여 국회가 배상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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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 면책특권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은 유엔이 정한 국제기준에서 적극 권고하는 사항"이라며, "인권위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자칫 권력기관 등의 명예훼손 소송에 휘둘려 인권위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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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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