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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4호)

  차별 주춧돌 삼아 건설된 성역 지키기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재계 맹공격 나서

  ... 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가인권위가 ‘차별시정기구’로서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노동자 개념, 시대 흐름 담아 한편 법안에서는 노동자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넘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양한 조건의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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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7-26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 기업, 입법, 정부, 노동자, 11조, 피해자, 법, 가해자, 간접고용, 공권력, 교육, 근로기준법, 불평등, 비정규직, 이념, 인권, 인종, 장애, 존엄, 노동법,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경제, 시대, 빈곤, 피해, 정책, 고용, 공공,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5년 8월 사랑방 소식

  ... 되고 있는 인권이슈(X파일 문제가 던져주는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정보 접근권/ 성매매여성들 노동자인가 아닌가?/김인규 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음란물로 규제할 것이냐? 표현의 자유인가?)들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마니또 돌봐주기, 캠프파이어 등 짧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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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시설, 가족, 노동자, 대법원, 장애, 휴가, 집, 신자유주의,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2호)

  이주노동자 노예로 만든 고용허가제

  이주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16일로 다가온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맞아 10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아래 이주인권연대)가 고용허가제 1주년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 10일 열린 실태조사 보고회 사업장 이동 가로막는 노예허가제 조사결과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최악의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사업장 이동 제한'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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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11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회사, 임금, 한국, 노예, 이주노조, 노동시간, 권리, 제도, 교육,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경찰, 고용, 근로, 언어,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갖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5. 경찰감시팀-‘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증언대회’ 진행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증언대회를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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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인권위, 평화,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인권, 정책,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학교,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권리, 대추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시장, 배제, 정부, 발전,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25호)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 근로복지공단 규탄

  4년간 계속된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아래 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열린 산재불승인 규탄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6월 2일 민주노총 등 41개 노동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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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스트레스, 감시, 직장폐쇄, 노조탄압, 산재, CCTV, 노동자, 회사,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여성, 질병, 차별, 노동조합, 치료, 부당해고,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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