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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7호)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안관찰법, 집시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주거침입죄) 위반 혐의는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지법 항소1부(재판장 길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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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보법,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5호)

  호텔롯데 노조집행부 유죄선고

  노조, "음주진압 불인정 이해 안돼"

  ...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호텔롯데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기소된 정주억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경찰이 음주상태에서 진압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노조가 2000년 6월 29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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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경찰, 검찰, 노조원, 명예훼손, 저항, 노동조합, 벌금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정리해고도 으뜸, 부당노동행위도 으뜸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본사 앞 투쟁 재집결

  ... 로기준법 위반행위 13건, 성희롱 2건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노조가 발간한 사례집에 따르면 △합법파업에 참가했는데도 관리자가 반성문을 요구한 행위 △노동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휴일근무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행위 △회사측이 사내 유인물을 통해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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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02

  인권키워드

  노조, 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성희롱, 정리해고, 노동조합, 치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2호)

  삼성생명 해고자 구속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난 20일 '삼성생명해고자복직투쟁 위원회'(아래 삼성생명 해복투) 윤진열 위원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윤 위원장은 18일 오전 9시경 관악구청 앞에서 관악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관악구청 앞에서는 삼성생명 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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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31

  인권키워드

  농성, 집회, 철거민, 해고, 정책,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53호)

  '민중의 생존을 짓밟는 폭거'

  민주노총 등, 경제계 시국선언은 '자본가 집단이기주의'

  ... 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제5단체의 '시국선언'에 대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자본가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6일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할 노동관계법조차 논의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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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생존, 정부, 비정규직, 노동시장, 재벌, 휴가, 소비, 일자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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