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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는 주거·취업 등 지원이 전무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박 변호사는 대안으로 출신국 정치문제에 대한 난민들의 정치활동 보장 등 난민 신청자와 인정자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책을 담은 '난민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했다. 또 현재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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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한국, 출신국, 민변,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탄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 등 3개단체, 미 정부로부터 6억8천만달러 규모의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권 따낸 벡텔의 정치권 연계 등 각종 문제 파헤친 보고서 지난 5일 발간한 것으로 밝혀져(6.9)/ 이라크전에서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이 최소 3240명에 이른다고 <에이피통신>이 보도(6.11)/ 유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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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정부,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불안,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비난하고, "민법 개정안의 찬반여부는 내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동연대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대안적 신분등록제로서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모든 개인이 '나'를 중심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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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차별, 부모, 권리,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검찰이 자의나 독선, 혹은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인권침해 혹은 범죄행위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침해 상태를 지속시키고 침해된 인권의 회복을 가로막는 경우는 군사정권 시절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의문사위가 87년 김준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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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 인권하루소식 (2346호)

  『인권, 그 위선의 역사』

  거꾸로 읽는 20세기 인권의 역사

  ... 이 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부터 국제형사재판소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국제정치, 외교 무대에서 인권이 어떻게 강자의 윤리로 수단화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인권선언의 성안과정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미국의 손으로 이루어진 한편의 드라마이고, 전범재판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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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5-30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미국, 언어,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약자, 이라크, 외교,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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