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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3호)

집회 참석 이주노동자 '표적 연행' 시비

이주노동자 2명 강제출국 위기…경찰 가혹행위 주장

... 구로경찰서로 연행됐다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쳐 28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 한국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이들은 이에 따라 강제출국 대기상태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두 사람 중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아래 이주지부) 투쟁국장인 비두 씨는 지난해 9월 초 출입국관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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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석방, 행진, 여권,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노동3권,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신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실업자들의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고용확인신고서 발급 등 고용안정센터의 일을 도맡아 왔지만, 정작 자신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던 것. 직업상담원들의 주요한 요구는 기본급 17% 인상과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다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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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차별,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전환, 노동자, 임금, 공약,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대정부, 조직화,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도 개선됐지만 실효성 의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용허가제 입법 영주체류자격(F-5)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점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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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정부, 인종차별,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 국가인권위의 권한과 위원 임명절차 △산업연수생 제도 존속 이유 △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문제 △혼혈아동에 대한 인종적 편견 △난민 또는 난민 신청인에 대한 처우 △정부보고서 제출시 민간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질문했다. 또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 여성이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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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정부,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한국, 정책,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7호)

일본 피폭자 수당, 2세는 외면

한국 피해자에 건강수당 지급키로…한·일 모두 2세는 혜택 못받아

... 국인 원폭피해자들이 한국에서도 월 35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에 체류중인 원폭피해자들에게만 교부되어 오던 '피폭자 건강수첩'이 재외 한국인에게도 교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71년 무료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에 밀입국한 원폭피해자 1세 손진두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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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13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치료, 정부, 법정, 질병, 피해자, 건강, 병원, 빈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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