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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집시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한 시민에 대해 10년 가까이 경찰의 사찰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것이 검찰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7년 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 체포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음영천 씨는 90년경부터 97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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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대통령, 집, 선거, 피해,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671호)

노조위원장 음독자살 기도

마이크로전자노조 지키기 위한 총투쟁 전개

... 구성해 적극적인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하지만 바로 당일 부평경찰서측은 농성자 65명을 집시법 위반혐의로 연행했으며, 이후 연행에 항의하는 노동자 47명을 또다시 연행했다. 또한 17일에는 회사 앞에서 농성을 위해 텐트를 치는 노동자 32명을 연행했고, 20일 연행에 항의하는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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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민주노총, 농성, 탄압, 노조탄압, 교섭, 농성자, 석방, 이주노동자, 자살, 지역사회, 집시법, 집회, 파업, 해고, 미국, 정책, 텐트,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등에 의한 처벌/ 전향제도/ 제3자 개입금지/ 양심선언자에 대한 처벌 및 재판/ 학문, 예술의 자유/ 학문연구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공연물 사전검열, 등록제도/언론 통제와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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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함께 해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 진실과 정의의 밀싹을 함께 틔워요!

... 추방/차벽금지/청와대든 국회든 어디서나 집회열자/교통소통 이유로 집회금지 안돼- 요구하며 집시법과 경직법을 바꿔냅시다. 입법청원 운동은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인 3월 27일부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500일인 4월 25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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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3-22

인권키워드
광장, 물대포, 국회, 진상규명, 입법청원, 광화문, 검찰, 세월호, 진실, 운동, 민주주의, 공권력, 민주노총, 생명, 저항, 집시법, 차벽, 촛불, 최저임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서울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

... 의 방식에 의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어 왔음은 국내외 인권단체를 비롯해 유엔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차례 지적해 왔다. 또한 경찰은 어떤 내용의 집회냐에 따라 집회 공간, 시간, 방식을 끊임없이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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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2014-01-0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집시법, 경찰, 권리, 헌법, 저항, 기본권, 검열, 비정규직, 광장, 이야기,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농성,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허가제, 노조탄압, 쌍용차, 희망버스, 법,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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