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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1월호)

  ... 권리에 관한 규약> 심의가 있습니다. 2009년 심의한 후에 열리는 것이라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하에서 벌어진 사회권 후퇴에 대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도 인권위가 어떻게 제 역할을 못 했는지, 제도적 문제는 무엇인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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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1-13

  인권키워드

  물대포, 국회, 세월호, 참사, 집회, 경찰, 유가족, 법, 존엄, 진상규명, 사랑방, 권리, 불법, 입법,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다짐, 감시,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대통령, 생명, 세월호참사, 심의, 안전, 인권, 장애, 정규직, 청각장애, 청와대, 인권위, 피해자, 광화문, 탄압, 유성기업, 무기, 행진,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7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4구역 재개발은 참사의 배경일 뿐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과제

  ... 압 작전을 결정한 속도는 유례없다. 1960년대부터 있어온 다른 재개발 현장과 비교하든, 이명박 정권 시기 다른 저항의 현장과 비교하든 마찬가지다. 용산4구역에는 도대체 어떤 힘이 개입되고 있었나. 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역행하는 힘의 순서 재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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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2-27

  인권키워드

  조합, 개발, 용산참사, 참사, 경찰, 진상규명, 세입자, 저항, 용산, 진실, 권리, 법, 철거, 농성, 부동산, 용역, 지역, 질문, 권력, 점거, 남일당, 이명박, 감옥, 강제퇴거, 검찰, 대통령, 물대포, 생명, 성희롱, 인권, 집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청와대, 독립성, 조직, 제도, 피해, 국가, 선거, 재발, 이주, 자본, 정책, 오세훈,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와 같은 제도를 인권침해 논란에도 시행하였다. 이는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척결을 주장한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 바탕을 두었으며, 보수정부는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고립’ 을 통해 안전한 사회가 가능하다 주장하였다.그러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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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불안, 국회, 범죄, 한국, 정책, 이명박,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93호)

  [열려라 참깨]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부처

  세월호 참사의 원흉은 인권을 잊은 정부다

  ... 은 이렇다. 해운업계에 있어서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은 일방적인 규제완화의 시기였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부터 2009년에 이르는 시기에 연안여객선 선령제한 20년에서 25년으로,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었고, 카페리의 과적 및 적재기준이 완화되었다. 이런 규제완화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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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4-05-21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대통령, 이명박, 생명, 인권, 인재, 재난, 피해자, 활동가, 유가족,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260호)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 렇게 직원들은 징계를 행하는 조직의 우두머리에 의해 생각과 행동이 길들여지게 된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 후퇴적 결정과 비민주적 행태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직원 길들이기’는 우리 사회 인권의 후퇴와 인권위의 파행을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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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공무원, 성차별, 이명박, 기업, 독립성, 조직, 정책, 노조, 비정규직, 언론, 해고, 경찰, 시민사회, 국가, 한국, 법, 검열, 경찰관,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양심, 여성인권,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차별, 파리원칙, 약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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