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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가 고부담 고급여식 사회복지를 수용할 준비가 돼야한다. ◎ 남구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인해 국가와 기업이 아닌 제3부문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복지를 과도하게 주장하고 있다. 재벌기업이 경제위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조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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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계급, 미국,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 을 ‘팔기 쉽게’ 만들어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공립의료기관을 민영화할 경우 의료비 인상 등이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보건의료를 국민 개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공공의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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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민영화, 국가, 정책,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

  ... 목소리를 내왔다.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고 유족과 시민사회가 산재인정 투쟁을 하면서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가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왔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노동자들이 적절한 환기나 보호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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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2-23

  인권키워드

  생명, 국회, 에너지, 한국, 노동, 기업, 지역, 건강, 산업, 생태계, 근로기준법, 안전, 재난, 지속가능성, 소비, 온실가스, 휴게시간, 개발, 민주당, 발전소, 시민사회, 제도, 기후, 성장, 시장, 정부,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며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차별을 없애자는 요구는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동안 외쳐온 바이기도 하다. 분명 환영할 만한 발언인데도 찜찜함은 가시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사회’가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온 것과는 전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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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국가, 비혼, 권리, 이야기, 재생산, 국회, 질문, 법, 정책, 돌봄, 제도,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양육, 시민사회,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촛불의 적폐청산 요구에는 기업의 돈 벌 자유만을 보증하는 규제프리존법의 폐기도 포함된다고 시민사회는 이야기해왔다. 민주당도 대기업의 청부입법인 규제프리존법이 환경, 의료, 안전 등 공공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 문재인 정부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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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권리, 일자리, 생명, 이야기, 산업, 정책, 국회, 대통령, 경제, 불안, 국가, 성장,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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