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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부수립 이후 정치적 격변을 거치는 과정에서 출현한 권위주의 정부의 권력남용과 전횡 앞에서 사법부와 형사재판은 종종 무기력한 채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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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헌법, 국회, 정치, 피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3호)

  법원, 검찰 손들고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조 조합활동, 금품갈취로 유죄 선고

  ... '협박'으로 보고, 단체협약에 근거한 전임비 지급을 '금품갈취'로 단죄한 검찰의 논리가 사법부에 의해 정당화되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이라고 일갈했다. 이성휘 위원장도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분통을 터뜨리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더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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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7

  인권키워드

  검찰, 건설노조, 탄압, 민주노총, 비정규직, 단체협상, 활동가, 조직, 법, 노조, 단체교섭, 사법부, 재판, 지역,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자료만 제외한 채 시디 제작과 배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교육부가 사법부의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시디 제작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 규탄운동은 물론 교육관료 퇴진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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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지"라는 것이 시행령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동시에 반대론자들은 "통신범죄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시행령에 의해 수사기관에 의한 전화도청, 통신검열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의 자유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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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입법, 사법부,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검열, 대선

• 인권하루소식 (134호)

  인터뷰; IS 사무소장 아드레앙 졸라

  제 50차 유엔 인권위원회 평가,"인권단체 전문성과 상호연대 더 중요"

  ... 한 결의안은 작년보다 그 결의내용이 약하다. 반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특별보고관과 사법부의 독립 및 공정성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을 두기로 결의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특히, 이미 작년에 거의 확정된 이야기이지만, 여성 특별보고관은 여성인권단체들의 큰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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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여성, 인권,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권리, 국가, 한국, 사법부, 아동, 지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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