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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기를 촉구한다.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다산인권센터/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화인권연대 (이상 5개 단체)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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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권리, 국회, 사회권, 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헌법, 정책,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노동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법 적용 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박현진 활동가는 "인권위가 비정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권 문제를 주요 사업으로 삼으려는 의지가 보인다"고 환영하면서도 "노사합의에만 문제를 맡겨둬서는 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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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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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 인지를 되묻게 했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를 모니터 한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의 박현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이해학, 김호준 위원들이 사회권에 대해 인식이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노동권이 왜 인권인지를 몰라 의견표명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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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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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활동가, 약자, 국가, 국가안보, 정치,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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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 알려진 사실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다산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25개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은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노조원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어 실제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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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탄압, 인권, 노동조합,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약자, 헌법, 국제,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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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청문위원은 파견 노동자가 사용 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묻자,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철희 법률위원장은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교섭을 요청한 사례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 교섭을 거부당했다"며, "해당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소송을 제기해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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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활동가,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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