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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아무 권리나 인권의 목록에 오르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30조 권리를 해칠 권리는 없다

... 그런 과정과 정당성이 생략된 이익의 주장을 인권과 대등한 위치에 놓을 수는 없다. 가령 노동권은 그 자체가 기업가의 재산권이 무한정한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제약을 받아야만 한다는 필요성과 정당성 속에서 인정된 인권이다. 이런 노동권에 대응하여 기업가의 재산권의 일부의 행사에 불과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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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기업, 노동권, 전쟁,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감시, 건강권, 노동, 노동자, 단결권, 사상, 언론, 장애인, 저항, 휴식, 피해자, 건강, 피해, 해방, 기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반인권 악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 명시돼 있는 인권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등을 심각하게 후퇴시킴으로써 이미 보장된 인권수준을 후퇴시키는 조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회권 규약상의 '후퇴조치금지의 의무'의 위반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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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차별,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저항, 지역, 파업, 교육권, 노동3권,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8호)

시민사회단체, "철도노동자 요구, 정당하다"

범정부 차원 성실 교섭 촉구

... 충원 요구는 당연한 단체교섭의 대상인 만큼, 공안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노조의 정당한 노동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파업의 쟁점이 철도청의 결단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만큼,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철도청과 철도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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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8

인권키워드
교섭, 철도노조, 정부, 노조, 해고, 노동권, 단체교섭, 파업, 민변, 정당, 산재,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5호)

비정규노동자, 투쟁은 계속된다

파견철폐공대위 50차 수요집회, “파견제는 현대판 노예제도”

... 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있었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시작한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수요집회가 1년을 넘겨 50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애초 수요집회는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발하고 이 제도를 없애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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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9-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간접고용, 노동, 노동권, 노조,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일자리, 제도, 정책,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7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 논의된 회의였다. 한편 외국주둔군, 식민지역사 청산, 집회결사의 자유, 외국인 노동자, 노동권, 수인처우 등 보편적이며 국내에서도 중요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국제적 연대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숙제를 남긴 회의였다. (김철효는 현재 ‘팍스로마나’ 인턴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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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1-08-18

인권키워드
일본, 인권, 권리, 정부, 사회권, 격차, IMF, 노동자, 노예제, 이라크, 국가,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권, 무지개, 여성, 지역, 지적재산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이슬람, 미국, 중국, 한국, 연합,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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