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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82호)

군에서 온 편지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국방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인지 7일째, 군복무중인 한 사병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이 유가족의 눈시울을 적셨다. 그 편지의 일부 내용을 싣는다.<편집자 주> 저는 어머님의 자식과 같은 한 명의 병사입니다. 야간에도 고생하시면서 국방부 앞에 계시다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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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3

인권키워드
국방부, 유가족, 자살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3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비겁한’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며

병역거부와 기피를 구분할 수 있을까

... 키피디아 자료). 어림잡아 8만명 가량이 징집된 군인인 셈이다. 그런데 올 초 우크라이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 중인 숫자가 7500명이란다.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그러니까 국가에 붙잡히지 않고 도망다니는 이들까지 더하면 징병 대상자의 10% 이상이 징집에 응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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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15-06-19

인권키워드
군대, 병역거부, 징병제, 우크라이나, 전쟁, 공익, 파병, 대체복무, 병역, 국가, 감옥, 낙인, 양심, 여성, 재판, 저항, 국방부, 통일, 장애, 사회주의, 질문, 이야기, 운동, 동료, 헌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36호)

평택 '이주 협상'이지 '인권 협상'이 아니다

'이주 협상'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

... 정부는 여전히 ‘불가피성’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 지난해 8월 31일 국방부 앞 주민 촛불 2주년 문화제<출처; 평화바람 홈페이지(http://peacenomad.net)> '이주 협상'이지 '인권 협상'이 아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7은 비자발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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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7-01-10

인권키워드
인권, 이주, 대추리, 집, 마을, 정책, 군대, 언론, 촛불, 평택, 강제퇴거, 사회권, 사회안전망, 소외, 질병,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시민사회, 권리, 일자리, 헌법, 안보, 무시, 생존, 불법, 미국, 국가, 네트워크,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자료실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 행 협박 등 군형법 적용가능성 (11p) 3-2. 거짓과 왜곡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국방부 (13p) (1) 외부세력의 배후조종에 이용당하는 주민들이라는 거짓 (13p) (2) 막대한 예산의 추가 소요와 한미 간 외교적 문제로의 비화가능서이라는 거짓 (14p) (3) 충분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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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평택, 수사과정, 불법, 성추행, 피해, 법, 강제퇴거, 군형법, 농성, 물대포, 변호, 여성, 영장, 용역, 지역주민, 경찰폭력, 피해자,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이전 대상부지에 대한 토지수용재결 안건을 통과시켰고 협의매수를 거부한 부지 73만8천평을 국방부가 지난 22일 법원에 공탁하는 등 내년초로 다가온 강제수용절차는 '이대로만 살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얼어붙게 만들 참이다. 이 가운데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한 이라크 파병은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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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해방, 매체,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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