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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7호)

  긴급체포 통신인 영장기각

  김대중 주필 명예훼손 혐의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지난 19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던 김학찬, 공희준 씨가 20일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다. 공 씨는 컴퓨터통신 유니텔에 ‘충격, 김대중 자식들도 고액과외’라는 글을 올린 바 있으며, 김 씨는 이 글을 하이텔에 옮겨실었다가 고소를 당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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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검찰, 김대중, 영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89호)

  5.18 국민위원회 특별법 청원

  방송통신대 교수 64명 “특별법 제정” 촉구

  ... 국회에 28만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제출하고 5.18 특별법 제정을 청원한다. 두 단체는 검찰이 정한 공소시효인 8월16일 이후 본격적인 서명을 받기 시작하여 광주전남지역에서 20만여명이 넘게 서명을 받았고, 이후에도 백만명을 목표로 계속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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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헌법재판소,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2150호)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촉구

  "의정부지청 수사 발표는 지휘책임자에 면죄부"

  ... 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의정부지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미군 봐주기' 식이란 비판과 함께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6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청은 사고차량을 동원한 현장검증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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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7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범대위, 농성, 대통령, 장애, 집회, 마을, 재발

• 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검찰이 지난 달 24일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를 기소하면서, 올해 출범한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꼬리표를 붙였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직접선거로 뽑히는 대의원들에 의해 해마다 새로 구성되는 한총련에 대해 지난 5년 간 계속 '이적단체'란 족쇄를 채워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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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지난 17일 한 재소자가 '교도관이 헌법소원을 방해했다'며 담당교도관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최OO 씨는 지난 1월 관복(상의)불착용으로 금치 2월의 징벌조치를 받고 있었다. 그의 구속사유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 그러나 최 씨는 이를 부인하며 상대방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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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교도관, 기본권,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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