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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인정에 소극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인 난민인정절차로 비판받아오던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난민인정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수년 동안 난민지원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어 온 내용의 상당 부분을 수용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예컨대, 난민전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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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법무부, 법, 난민협약, 활동가,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된다"고 주장했다. 또 증언대회에서는 과거사위 조사권한의 한계와 함께 관계기관의 비협조 문제도 넘어서야 할 벽으로 지적됐다. 박종덕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3과장은 "과거사법은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응하지 아니 할 때 동행명령증을 발부할 수 있으나, 의문사법이 그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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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사형, 세력, 정부,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7호)

  최저임금투쟁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열려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및 운영의 문제점 등 논의

  ... 최저임금투쟁에 대한 조직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투쟁이 활성화되었으나, 2004년 투쟁은 법제도 개선의 근거를 강화하지 못한 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13% 보다 0.1% 높은 13.1%의 실리적인 투쟁으로 마무리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방식과 운영에 대한 문제와 함께 저임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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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인권, 권리, 발전, 임금, 격차, 간접고용,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격차, 저항, 집회, 조직, 철도노조, 자본,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4호)

  "최저임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 올라선 노동자들

  ... 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노동소득 분배율을 고려한 것. 하지만 4월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 결과 나온 최저임금법 대안에서는 이 규정이 삭제된채 통과돼, 저임금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만 쳐다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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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숙투쟁,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부모,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의 실질적 보호방안이 없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 14일 열린 토론회 노동자성의 확장, 사용자성의 확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손정순 정책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적 목소리를 현재의 노사관계 틀 안에 인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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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근로,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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