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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을 발표했고, 안산시는 CCTV 설치 확대 계획을 밝히며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 국회에서는 연일 조두순 감시법, 접근금지법, 공개법, 격리법 등의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아동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 범죄자들을 출소 이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추가로 구금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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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디지털, 법정,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 무엇을 위한 애도와 추모였습니까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피해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끝났다. 국무총리, 국회의원, 시도지사, 교육감, 시민사회인사 등이 포함된 1,565명의 장례위원회가 주관한 서울특별시장(葬)이었다. 5일 동안 시청광장 분향소와 온라인 분향소에서 박 시장에 대한 추모와 애도가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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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7-15

  인권키워드

  시장, 애도, 피해자, 성추행, 추모, 공무원, 성폭력, 진상규명, 조직, 서울시, 노동자, 재발방지, 청와대, 경찰, 진실, 미투, 성희롱, 세월호, 여성, 지역주민, 철거민, 해고, 송전탑, 이야기, 운동, 유가족, 노조탄압, 가해, 피해, 직장 내 괴롭힘

  권리 및 집단

  • 여성

• 성명/논평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집회금지조치 철회하라

  ... 공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 그 곳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여당 국회의원의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다. 전쟁이 맞긴 맞나보다. 코로나가 아닌 시민들과의 전쟁 말이다. 이렇게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권리, 집회·시위의 권리를 빼앗긴 이들이 여기 모였다. 코로나19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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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7-07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서울시, 집회, 안전, 전쟁, 집, 노동자, 장애, 코로나, 감염, 광화문광장, 낙인, 불법집회, 비정규직, 신문, 아동, 지역, 해고, 돌봄, 행정명령, 추모, 감염병, 광화문, 시대, 노동절, 기본권, 연결, 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한 입시’는 모두의 문제일까

  공정한 입시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 거라는 환상

  ... 입시 특혜 논란으로 ‘공정한 입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입시 비리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정시 확대를 주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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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10-31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불안, 한국, 정당, 질문, 시대, 부모, 대출, 무시,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니다. 24일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금지에 대해 작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집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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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정보경찰, 자본주의, 가족, 월담, 이야기, 사랑방, 선거,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11조,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경찰, 시민사회, 정당, 총선, 권력,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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