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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기한 3년의 손해배상청구권 공소시효 만료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에 대한 진일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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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치료,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3호)

  경찰폭력, 화장 지워진 문민의 가증스런 얼굴

  공대위, 해고자 폭행·사당의원 난입에 강력 대응키로

  [경찰폭력 진상규명 및 사당의원 불법점거 규탄과 국민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계훈제등 16명, 공대위)는 28일 오전 11시 종로성당에서 경찰의 해고노동자 폭력사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첫번째로 민주노총 해고자특위 상황실장 이형진 씨와 사당의원 원장 김종구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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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기본권, 민주노총, 권리, 행진, 테러, 공권력, 군대, 남용, 석방, 인권, 치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7호)

  경찰, 새벽 병원 난입, 노동자 강제연행

  민주노총 오늘 규탄집회, 병원에선 경찰책임자 고소·고발

  ...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작태"라고 말했다. 사당의원과 해고자특위는 황인웅 과천경찰서장을 불법난입과 폭력행위로 고소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가입노조에 총동원해 21일 2시 과천 노동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당의원, 경찰 고소키로 사당의원(원장 김종구)은 영장 없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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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영장, 학생, 경찰폭력, 노동절,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한 항소심무죄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됨 -국가보안법 7조의 표현행위 등의 불법성판단기준으로 반국가활동성, 즉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등 해석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제 판결 (92.3.3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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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3호)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철거하는 나라

  빈민대회, 용역단속반 해체, 강제철거 중단 등 촉구

  ... 빈민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철거민, 노점상, 장애인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하여 △불법용역단속반 해체 △강제철거.개발악법 철폐 △영구임대주택 확보 △장애인복지와 생존권 확보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동대책위는 재벌에게 토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전체 민유지의 65%를 전체인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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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재벌, 단속, 한국, 장애,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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