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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1호)

  에바다, ‘5명 대 5명’ 이사진 구성

  옛 재단측 인사 배제, 민주적 재편과제 여전

  ... 에바다연대회의 박경석 노들장애인학교 교장은 “이러한 파행적 운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에바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며 결국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재편돼야만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또 “이사진 균형을 맞춘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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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11

  인권키워드

  배제, 교육, 학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화’를 외치고 있지만, ‘대학 입시’만을 위해 한 반에 40명씩 바글거리는 교실 속에서,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사립학교 재단의 횡포 속에서 정작 교육의 한 주체로 서야할 학생들은 질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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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락이 와서 나가면 공안대책협의회가 된다고 밝히고, “발언도 기록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초등학생 받아쓰기 하듯 그냥 적거나 충실히 기억해야 한다”고 전한다. 이런 공대협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공대협 회의록을 검찰이 공개한 적은 전혀 없다. 하다못해 참가자 명단도 밝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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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보듯이 법마저도 무시한다. 화염병 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는 ‘민생공안’은 애꿎은 대학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8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화염병이 투척되자 수원지역 대학생을 들쑤시고 다녔다. 연합뉴스에 나온 화염병 투척기사를 퍼 나른 아이디를 추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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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자주적 단결권 쟁취 투쟁은 계속된다

  사회각계인사 20명, 광화문 앞 1인 릴레이 시위

  ... 1인 릴레이 시위가 소극적 형태의 투쟁”일 수 있으나, 노동자․농민․학생이 모두 죽어가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투쟁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릴레이 시위에 앞서 19일 오전 9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는 단결권 대책회의가 주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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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0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광화문, 노동자, 신자유주의, ILO, 복수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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