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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다. 이와 관련 최금숙 청문위원이 현행 파견법에서 사용주가 고용의무를 회피한 사례에 대해 질문하자 불안전노동철폐연대 김철희 법률위원장은 "파견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도급으로 위장"해 놓으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일부 방송사 같은 경우 해당노동자를 파견받고 있는데, 한 노동자를 2년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3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①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 침략, 역사의 심판에 올라

... 이라크에서 온 하이셈 카심 알리 씨는 한국군 파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소대리인의 질문에 "누구를 죽이면서 돕는다고 하는 것은 참 우스운 짓"이라며 "한국이 이라크를 돕는 방법은 많지만 무기를 든 군인들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고 정부의 한국군 파병을 비판했다. 미해병대 예비역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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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정부, 전쟁, 재판, 대통령, 변호, 질문, 무기, 한국, 법정, 노동자, 변호인, 언론, 범죄, 역사, 계급, 심리, 평화, 피해, 국가, 연대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고 있나요? 한총련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 이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와 사상 검증 질문에 집중했다고 이 씨는 전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 임용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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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보이거나 범행 경력 및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야 한다는 점 △경찰관이 검문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과 질문 목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점 △소지품 내용을 물어볼 수 있지만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 △수갑을 채우거나 다른 방법으로 검문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질문, 불법, 국가,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피해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 없이 잘 지휘하는지, 군대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지 등 군인의 자질을 평가하는 질문의 대상은 오직 남성 군인이다. 같은 질문이더라도 여군을 향할 때는 다르다. “여성인데”, “여성치고는” 같은 말이 따라붙으며 애초부터 남성 군인과 같은 선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케 한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7

인권키워드
군대, 여성, 성폭력, 질문, 피해자, 가해자, 언론, 차별, 조직, 동료,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뉴스, 성희롱, 재판, 성추행, 범죄, 평등, 역사, 가해, 피해, 정책, 고용, 배제,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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