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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2호)

  평화와 인권 ④

  자결권과 미군

  ... 중에서)" 위와 같은 미군 주둔의 폐해에 맞서 일어나기 시작한 운동들이 제일 처음 제기한 질문은 우리가 과연 이 땅의 주인노릇을 하고 있느냐이다. 주인노릇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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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한국, 법, 불평등, 정치, 범죄, 경제, 인권, 재판, 지역, 질문, 권리, 안보, 한반도, 평화, 기지, 세력,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52호)

  <인권시평> 떼도둑 이야기, 그리고 그 위상

  ... 말로 포장한 '개혁'을 '개혁'이라고 전제하고, 그것이 '왜 실패했는가?'를 묻는 부당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사람이 있었다. --- "교수님은 김영삼 정권의 '개혁'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훌륭히 성공했지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지더니 조그만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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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만수 1999-04-21

  인권키워드

  인권, 집, 권력, 질문, 평화, 검찰, 노동, 신문, 파업, 노동조합, 경찰,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어야 하고, 경찰관이 검문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려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행선지나 용건 또는 성명, 주소, 연령 등을 묻고 소지품의 내용을 질문하여 수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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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불법,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296호)

  간첩혐의 이화춘 씨 법정서 사전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 활동자금을 마련, 운동권 유인물 등을 인쇄하여 반 국가활동을 하지 않았는가”는 검찰 측의 질문에 이씨는 “숙부를 만나 생활비를 받은 것은 90년이고, 인쇄소가 아닌 복사가게를 인수한 것은 89년”이라며 숙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복사가게를 인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공작금을 가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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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혐의, 안기부, 법정, 간첩, 간첩조작, 언론, 재판, 질문,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호)

  형사지법 22부, 재야단체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듯

  14일, 「구국전위」 첫 공판 재판 공정성 우려

  ... 쏟아지기도 했다. 박씨의 경우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류낙진 씨와의 관련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그러나 피고인 박씨는 “류씨로부터 구국전위에 대한 말을 들은 적도 없다. 다만 류씨가 강령과 규약을 보여준 적은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강령과 규약으로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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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재판, 경찰, 질문, 조직, 심리, 간첩, 장기수,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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