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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원인을 정부의 정치경제정책이나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범죄자로 떠넘기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빈곤의 문제를 경찰과 형사법원과 교도소를 동원해 덮어버림으로써 사회정책을 형사정책으로 대체한다.”(바우만, 2004). 형사사법을 동원하는 추세가 강화될수록 권력남용은 필연적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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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배제,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한 판결을 유지해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성을 적극 옹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불평등 구조의 심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법원은 단 한 차례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인권원칙으로 인정되는 국제인권조약을 판결에서 인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급심의 진일보한 판결마저도 뒤집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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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논평 (2854호)

  [논평]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

  ... 인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경제력에 기반한 불평등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이 2개월 이상 미납되면 전기를 끊어버린다. 그들에게 '전기'란 단지 독점할 수 있는 '상품'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한전이 독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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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6

  인권키워드

  전기, 권리, 촛불, 에너지, 집, 빈곤, 국가, 가족,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장애, 공공성, 요금, 법, 단지, 실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98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차마 하지 못한 말

  ... 더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었겠지만 그것이 이미 부잣집이나 힘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에게만 불평등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는 과정들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솔직히 얘기해준 아이들의 용기를 보면서, 좌절이 아닌 불평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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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4-2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소년원, 나이, 변호인, 사생활, 인권교육, 부모, 무시, 고문, 낙인, 불평등, 인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45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 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법을 똑같이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 사실상 불평등이 있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분에 따른 차별과 특권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신세계가 펼쳐진 것 아닌가. 이제 간섭받지 말고 자유를 누려라.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은 네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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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01

  인권키워드

  평등, 권리, 헌법, 복지, 인권, 국가, 노동, 법, 권력, 교육, 불평등, 참정권, 조직, 노예, 정치, 차별, 경제, 역사, 공공, 가족, 노동자, 사상, 사형, 언론, 여성,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진실, 사회주의, 체제, 시민사회, 정당, 자유주의, 집, 욕구, 치안, 행진, 빈곤, 평화, 불법, 테러, 예술,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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