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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7호)

  한국타이어, 노동기본권 실종

  '노조위원장 직선제 요구' 단식농성

  ... 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인사팀장은 "작업시간이 아니더라도 회사를 비방하는 '불법 시위'에 참여한 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징계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노동강도 강화 노민투는 또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노민투는 "인원보강도 없이 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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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불법, 탄압, 무시, 근로기준법, 노조, 비방, 투표,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2호)

  5.18특별법 진보적 시각서 검토

  민주법연, 민주법학 10호 발간

  ... 적 관점’(정태욱) ‘5?18헌법소원 및 5.18특별법의 쟁점과 해법’(곽노현) ‘헌법적 불법은 시효가 없다’(강경선) ‘형법효력불소급의 원칙과 공소시효제도’(김승환)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한상훈옮김)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한국법학의 반성과 민주주의법학의 과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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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평등, 평등,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583호)

  변호인접견 불허 취소하라

  사노맹사건 준항고 결정

  ... 서울지법은 지난해 12월에도 전국연합 사무차장 박충렬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 처분을 불법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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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515호)

  실명제 개정 청원 ‘검은 돈’ 추적 쉽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검은 돈’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며 “불법자금의 추적을 쉽게 하고, 불법 자금의 배제와 금융기관의 신뢰회복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3년 8월13일자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 금융실명제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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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31

  인권키워드

  불법, 대통령, 실명제

• 인권하루소식 (233호)

  최내무장관 등 경찰간부 15명 ‘불법감금’ 피소

  부경총련 범민족대회관련, 손해배상청구도 계획 중

  ... 관련, 최형우 내무부 장관과 황용하 부산경찰청장, 시내 13개 경찰서장 등 모두 15명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24명이 낸 고소장에서 학생들은 “범민족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현행범이 아닌데도 무더기로 강제 연행해 불법 감금하는 바람에 심각한 인권침해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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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피해, 불법감금, 경찰, 불법, 경찰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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