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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4호)

인권간행물

... 세계화의 과정과 그 정치학/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동하는 세계시민, 국제이민의 새로운 시대/범죄의 경향, 세계적인 법질서 붕괴현장/정체성의 위기, 인종분규.종교 그리고 폭력/책임이 없는 자유, 다국적 기업의 끝없는 성장 등 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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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3

인권키워드
성폭력, 노동자, 성추행, 일본, 검열, 기업, 민주노총, 인권, 정상회담, 하청, 노동법, 할머니, 건강, 범죄, 경찰, 시대, 제주, 피해, 미국, 갯벌, 주거, 자본, 성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58호)

<5.18 검찰 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덕적 질서를 파괴한다. 2. 검찰은 광주 항쟁 당시의 과잉 진압, 양민 학살 등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권력 장악 행위와는 별도로 실정법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 처벌하여야 한다. 3. 국회는 5.18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에 적용 받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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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04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공권력, 국회, 대통령, 사법부, 이념, 범죄, 진상규명, 진실, 역사, 헌법, 학살, 정부
인권하루소식 (296호)

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 는 사형남용을 억제해 나갈 것이나 “개정형법(안)에는 내란죄 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범 죄에 한해 사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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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대법원, 대통령, 생명, 사형제,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7호)

[인권문헌읽기] 정보기관 감시통제 모범실천지침(2010, 유엔인권이사회) - 밀양, 전교조, 국정원의 얽힌 실타래

... 서 명령을 거부한 요원에게는 적절한 보호가 제공돼야 한다. 요소 18. 정보기관의 요원이 범죄를 보고할 내적 절차가 있어야 한다. 내적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증명됐을 때는 범죄를 다루기에 충분한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필수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독립 기구로 보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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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10-30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법, 정부, 국정원, 전교조, 질문, 헌법, 교육, 밀양, 국가안보, 송전탑, 아동, 학생, 범죄, 권리, 국가, 출신, 공권력, 공무원, 인권교육, 정치, 지역, 할머니, 경찰, 권력, 결사, 국적, 노조, 단결권, 대통령, 언론, 여성, 인종, 저항, 종교, 집회, 차별, 학생인권, 경찰폭력, 피해자, 접근권, 활동가, 기꺼이, 민주주의, 집, 일자리, 불안, 원전, 공산주의, 수도권, 미국, 한국, 연합, 미디어, 언어,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면서 비교의 대상을 ‘이성 간의 성행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규정된 추행 범죄’에서 찾는다. 다른 추행 범죄에 비해서 법정형이 무겁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다른 법률에 규정된 추행 범죄’는 모두 강제성 또는 물리력이 개입된 성폭력을 규율하는 것이고,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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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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