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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올리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인 통신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며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증거인멸이란다. 그가 이 사건의 증거자료를 인멸할 수 있어 그를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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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감옥, 민주주의,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공익,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지문날인 거부는 국가 통제 거부

  ... 과 '행정편의'를 앞세운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 왔다. 정부는 지문날인제도가 불순자 색출, 범죄자 검거, 신원 확인 등에 유용하다고 역설하지만, 이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연간 범죄건수를 150만건으로 했을 경우 경찰이 지문확인을 의뢰하는 건수는 전체 범죄수의 1.56%에 불과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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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4-25

  인권키워드

  운동, 법, 감시, 차별, 참정권, 인권위, 범죄, 경찰, 제도,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 행방불명자가 4명, 심각한 정신장애를 겪는 등의 상해자가 2천6백78명에 이른다. 국가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가는 10여년간 조직적으로 삼청교육의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범법자, 깡패, 사회악'으로 매도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생명도 끊어놓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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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생명, 진상조사,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 미 중앙정보국 지난 2년동안 현지 정보원 중 1/3인 1천여명 해고, 이중 1백여명은 범죄나 인권유린과 관련돼/알바니아 정부, 반정부시위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비상사태 발령 <4일>(화) 노동부 발표, 96년 12월 현재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는 20만명, 이중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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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일본,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8호)

  <5.18 검찰 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덕적 질서를 파괴한다. 2. 검찰은 광주 항쟁 당시의 과잉 진압, 양민 학살 등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권력 장악 행위와는 별도로 실정법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 처벌하여야 한다. 3. 국회는 5.18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에 적용 받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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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공권력, 국회, 대통령, 사법부, 이념, 범죄, 진상규명, 진실, 역사, 헌법, 학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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