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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국가정보원, 경찰청 대공분실,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그 수사를 맡게 해 이 수사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수많은 인권침해 등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 과거 정권 하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불철저한 처벌도 규약 이행을 방해한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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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는 일부 수감자들의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들 수감자들의 일부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국제적인 공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판을 받았다. 1부 인간의 존엄성 존중 정치적 또는 비사법적 살인 경찰 또는 군대에 의한 정치적·기타 비사법적 살인에 대한 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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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2호)

  ‘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열려

  박종철 기념사업최 주최로

  ... 사건으로 가득차 있다"고 전제하고 "과거에는 정치적 범죄에 대한 추궁이 불가능했지만 박종철고문살해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 균열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정권이 벌이는 과거청산은 프랑스가 나치에 부역했던 각계인사 10만여명을 공직이나 그 직종에서 추방되었던 것에 비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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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고문, 생명권, 양심, 언론, 범죄, 진상규명,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4호)

  발가벗긴 채 또 고문

  성동경찰서, 차별단속 항의 노점상 구속

  지난 26일 폭력철거에 항의하면 노점상이 성동경찰서에 연행된 후 발가벗기워진 채 장시간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구속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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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농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9호)

  UN 최초의 인권고등판무관 선출

  제 50차 인권위원회 3월 11일 폐회

  ...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자’고 밝혔음에도, 3월 7일 남한 대표가 먼저 북한의 ‘고문, 강제실종, 세뇌’등을 은폐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그 이유로 폐쇄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다음날 북한 대표도 남한의 장기수 문제와 국가보안법을 거론하며, 현정부가 군사정권과 다름없다고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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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인권위, 고문, 장기수, 사랑방, 민주주의,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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