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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적절한 구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18. 수도 내의 주요 도로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질서의 이익을 위한 주요 도로에서의 일부 제한은 허용할 수 있지만, 이 규약 21조는 그러한 모든 제한은 법에 합치할 뿐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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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3호)

  시그 노조, “파주에서 일하고 싶다”

  노조혐오증이 부른 또 다른 장기파업

  ... 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시그 노조는 오는 26일 산업은행본점 앞과 영풍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영풍그룹의 노조혐오증이 계속되는 한 이들의 투쟁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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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정리해고, 회사, 노동자, 시설, 임금, 집회, 퇴직금, 성추행, 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0호)

  <특별기고> 왜 작은 학교를 지켜야 하는가

  ... 육위원회, 시도의회, 교육부, 농림부, 청와대 등지에 탄원서, 진정서를 보냈다.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도 무수히 치렀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극심한 반대"를 보여주어야만 학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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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9-06-2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정책, 지역, 권리, 지역주민, 대통령, 소외, 집회, 청와대, 역사,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전략)먼저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국가기본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은 개인의 인권과 인격의 존중에 밑바탕을 둔 것으로 집단보다는 개인에게서 더 높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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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국가, 체제, 헌법, 기본권, 국보법,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39호)

  꺼지지 않는 해고자들의 원상회복 투쟁 1년

  전해투 작년 4월 7일 기독교회관 농성 후 민주당사에서 계속

  ... 대책위원회｣가 꾸려진다. 5월 3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원상회복촉구 집회를 가진 뒤 마포 민주당사에서 2차 철야농성을 시작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해고노동자 원상회복특별법제정을 촉구하였다. 9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38일간 병역특례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과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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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점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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