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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6호)

  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

  ... 안이 채택됐다. 이 결의안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8조(양심․사상․종교의 자유)에 포괄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95년 결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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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1

  인권키워드

  헌법, 징병제, 권리, 병역거부, 대체복무, 인권, 차별, 병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18 공수부대원 매장 증언 확인작업 하겠다”(5.21)/ 전민특위, ‘미군만행국제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및 ‘코리아 국제전법재판소’ 계획 발표(5.21)/ 김원웅 의원등,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특별법 제출 움직임(5.22) 7. 전시관에는 걸어도 되지만 인터넷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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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정부, 법원, 일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암매장한 5․18 진압공수부대원의 고백 사실 발표(5.18)/ 전민특위 산하 국제진상조사단장 자격 램지 클라크 방한, 코리아 국제전범 재판에 미군 양민학살 기소 계획 밝혀 (5.19)/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요구 성명(5.20)/ 의문사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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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2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북한, 미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전시동원체제 관련 정보공개요구

  군사안보 보다 인간안보에 주력하길

  ... 이 채택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아래 아동 선택의정서)에도 위배되는 국제적 지탄 대상”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사랑방은 또 “지금이라도 학도호국단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경희 대변인도 “학도호국단 제도가 이미 폐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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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2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재난, 전쟁, 활동가, 사랑방, 권리, 조직, 안보, 제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55호)

  “인권위법 거부권행사 촉구”

  ... 주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개인․단체도 이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인권단체가 환영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해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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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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