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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80호)

  하이텍 노동자 재갈물린 법원

  영정·비닐텐트 철거, 공단 비판 표현 금지 가처분 결정

  ... )의 영정사진과…정문 옆 인도에 설치된 비닐텐트 2동을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며 "시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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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3

  인권키워드

  공단, 철거, 노조탄압, 산재, 자본, 노동자, 노조, 활동가, 권리, 집, 탄압, 헌법, 권력, 기본권, 법, 점거, 농성, 민주노총, 집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18호)

  시청 앞 광장에서 내쫓긴 열사들

  서울시, "문화행사 아니다"…열사추모제 불허

  ... 지난해 서울시가 시청 앞 광장에 잔디를 깔아 '시청광장'을 조성하면서 제기됐던 '시청 앞 집회 원천봉쇄 우려'가 현실화 됐다. 지난 5월 20일 서울시는 광장 사용허가를 신청한 제16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 행사위원회(아래 행사위)에 보낸 회신을 통해 "(조례에 의하면) 문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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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조례, 시장, 이명박, 집회, 경찰, 시설, 손해배상, 권리, 민주주의, 탄압, 헌법, 안보, 제도, 민족, 법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본문이라면 각주에는 '선동법'이 있는 것이다. 인권의 역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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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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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언론, 종교, 권리, 국가, 대통령,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움틈 (2809호)

  [움틈] ‘카메라’에도 인권감수성이 필요하다

  소수자와 피해자에 연대하는 카메라의 자유

  ... 희 찍지 마세요!” “학생들이 위협감을 느낍니다. 얼굴은 찍지 말아주세요.” “아니 거리 집회에 나왔으면 찍히겠다는 각오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이건 취재의 자유를 가로막는 겁니다.” 지난 7일 광화문에서 열린 학생 자살 관련 촛불문화제에서는 몰려든 취재진과 행사 참여자들 사이에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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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5-12

  인권키워드

  언론, 피해자, 피해, 인권, 진실, 인권감수성, 학대, 학교, 연대, 성폭력, 재난, 권리, 여성, 자살, 집회, 청소년, 퀴어, 학생, 병원, 추모, 광화문, 무기, 이라크, 학살,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35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① '춤추는 허리' 공연

  장애여성들에게 연극이란

  ... 편집자주] 인권운동이 새로운 양식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판에 박힌 기자회견, 집회, 법률투쟁 등에 갇혀 온 인권운동의 현재를 반성하고, 소수 활동가나 전문가들만이 참여하는 방식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7회에 걸쳐 최근 새롭게 실험되고 있는 운동들을 소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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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희 2005-01-18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장애, 장애인, 연습, 여성, 집회, 진실, 이야기, 활동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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