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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호)

  두밀리분교 학생 폐교조치에 법적 대응

  행정심판 청구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

  ... 나섰다. 두밀분교 학생들은 학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낸 가처분신청에서 “두밀분교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벽돌을 날라 다가 교사를 짓고 운동장의 터를 다져 건립한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구심점”이라면서 교육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2월 28일자로 학교를 폐교한다는 결정은 헌법 등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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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법, 헌법, 교육, 학생

• 인권하루소식 (144호)

  인터뷰; 김기웅 순경

  ... ▲경찰에 복직하여 하고 싶은 부서는? -원래대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싶다. 힘들기는 해도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대할 수 있고, 또 억울하고 힘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12명의 동료경찰을 가혹행위로 고소했는데‧‧‧ -나를 고문한 경찰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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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5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법

• 인권하루소식 (143호)

  21개국 민간단체 320여명 남아공 총선 선거감시단 활동

  2000여명의 유엔감시단과 별도 공정선거 및 폭력방지에 주력

  ... 지역에서 활동에 들어갔다. 민간감시단은 지금까지 투표자의 신원확인의 문제, 투표에 대한 주민교육의 문제, 투표의 실제여건문제 등 신생정부의 탄생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절대 다수의 흑인이 주민등록증이나 출생증명서가 없으며, 상당수의 부락이 지도에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다). 민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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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감시, 선거, 지역, 파견, 투표, 총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호)

  벌목장 탈출 북한인 난민지위 부여해야

  대한변협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선지 결정토록

  ...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변협은 최근 북한과 중국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주민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했다. 더불어 정부가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 법률상 어려움이 있다면 개정, 보완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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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북한, 난민, 생명, 중국, 한국, 러시아, 망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3호)

  민주당 「경찰백서」 출간

  “중립적인 경찰상 기대”

  ... 서관은 “경찰이 민주적으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중립성 확보할 수 있는 제도와 인사의 개편, 주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경찰상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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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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