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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5호)

  『시민이 재판을』

  ... 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중 시민에 '의한' 사법이야말로 그 본질이다. 이에 우리는 '권력독점적인 관료사법'에서 '국민주권적인 시민사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필자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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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5-17

  인권키워드

  재판, 한국, 역사

•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4개 자동차 노조 파업 돌입. 정부, 이들의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 행동으로 매도한 후 공권력 동원해 대우자동차 노조 간부 연행(4/26) 8. 철도․하역노조, 민주화 길 험난 대법원이 3중 간선제에 의한 노조대표 선출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철도청과 현 철도노조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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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법원,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2호)

  구속·수배 노동자 50명

  노동절 앞두고 민주노총 집계

  ... 속되고 25명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25일 대우자동차에 대한 공권력 투입으로 연행된 노동자들을 더한다면 구속자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구속․수배 노동자 대부분이 파업과 관련되어 있어 파업권을 더욱 확고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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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민주노총, 노동절, 공권력, 노조원, 파업권,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철연 의장 실형 선고

  철거촌 사제총포 사건 관련 항소심

  ... 사부(재판장 한기택)는 24일 오전 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을 열고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에 무력으로 대응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실형이 선고되자 전국철거민연합은 즉시 성명서를 내고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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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 인권하루소식 (1597호)

  헬기 소음과 최루가스 속 전원 연행

  국제금융기구 반대 시위, 워싱턴 경찰 강경 대응

  ... 해자들에게 배상금 지불 △공공부문을 축소시키는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 중단 △부패한 채무국 권력자 및 그 부패를 부추긴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기소와 손해배상 요구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정책결정 등이다. [워싱턴 :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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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0-04-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미국, 불평등, 빈곤, 네트워크, 감옥, 민영화, 저항, 지역, 피해자, 손해배상, 체제, 체류, 아시아, 정책,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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