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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1호)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 당 사건의 몇가지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 한총련 사건과 이적단체 규정 / 트로츠키주의와 국제사회주의자들 그리고 국가보안법 / 2000년 국가보안법 사건일지 ․가격 : 8천원(우편주문시 우편료 별도) / ․문의 : 이창조(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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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1호)

  “인권위원 검증절차 반드시 거쳐라”

  대한변협, 3부기관에 ‘인권위원선임’ 의견 제출

  ... 고 요구했다. 변협은 이어 인권위원은 “인권의식이 확고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인사이고, 국제적인 인권사정에 폭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며 “과거에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거나 부패경력을 가진 사람 등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인물은 결코 인권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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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정당,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강제철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강제철거를 최대한 줄이자’는 국제법취지 및 절차는 국내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고치도록 정책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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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소수자,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

  ... 보급 및 전달의 노력'으로 정의한다. 또한 △모든 교육의 단계에서 인권교육의 전략수립 △국제·지역·국가·지방 차원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능력의 배양 △인권교육 자료의 공동 개발 △인권교육 증진을 위한 매스미디어의 역할 강화 △세계인권선언의 세계적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한다. 10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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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7-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정부, 교육, 개발,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인, 아동, 언론, 여성, 장애, 세계인권선언, 평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교단체연합 거리시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생명권은 존중돼야 한다”(6.29)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동결의문 발표, “사형제 폐지․민주적이고 공평한 국가인권위 구성․국보법 개정” 촉구(6.30) 5. 소수자 억압은 이제 그만! 국회 환노위 국감자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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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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