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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2호)

  정부, 공무원노조 추진에 ‘파면’ 대응

  ...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련은 25일 성명에서 “전국공무원결의대회 탄압사례를 수집해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은 25일 성명에서 이구동성으로 △전공련 탄압 중지 △공무원 노조 인정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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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전교조, 탄압, 노조, 민주노총, ILO, 검찰,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대통령,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에 대한 ‘의견, 권고, 제안, 보고서’ 등을 정부, 의회, 기타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국제인권조약의 가입․비준을 장려하고 명백히 이행되도록 하며, 국내 법조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서 인권문제를 여론화한다. 독립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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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파리원칙,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기획> ①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란 무엇인가

  ... 행실태를 감찰하는 정책권고 분야와 인권교육 분야이다. 이때 인권위가 맞추고 있는 눈높이는 국제인권기준이다. 다른 국가기관이 국내법에 활동근거를 두고 있다면 인권위는 국제인권법에 활동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인권위는 국가가 자신이 과거에 저질러온 인권 침해행위를 반성하는 제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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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범용 2001-06-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대, 검찰,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국가, 법, 경찰관, 국회, 싸움, 언론, 인권교육, 형사처벌,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879호)

  민변, 난민법률지원위 설치

  ... 송두환, 아래 민변)이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낙후한 한국의 난민정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다짐했다. 정부가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정책적 조치를 방기하는 가운데, 민변 스스로 난민법률지원위원회(아래 난민지원위)를 설치한 것.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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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1

  인권키워드

  민변, 난민, 한국, 인권, 난민신청, 다짐,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879호)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 노동운동에 대한 초강경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치는 “유엔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붙여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규탄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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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1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탄압, 강제진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파업,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불법, 한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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