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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7호)

  가난을 떠나온 사람들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③ 3부 북이탈주민(탈북자) 인권 (끝)

  ... 판단해야 하며 경제적 이유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까지 '매국노'로 취급하는 북 정부의 문제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느 나라나 '출입국 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있는데 북 정부의 조치가 그 정도인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문제의 접근에 있어 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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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12-13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이주, 중국, 출신, 미국, 국가, 정부, 단속, 망명, 정책, 가족, 인신매매, 지역, 탈북자,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한국, 국경, 노동시장, 북한이탈주민, 비범죄화, 언론, 여성, 의료시설, 이주민, 지역사회, 출입국, 탈북,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약자, 불안, 쉼터, 국제, 법, 체류, 고용, 이주노동,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주민

• 함께 해요

  '간접고용 현장실습' 인권실태조사 발표

  ... 최근 실습생 추락사 사건으로 현장실습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장실습 제도는 사실상 조기취업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교육’이라는 의미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장시간, 위험 노동에 내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현장실습생을 상대로 ‘사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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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2-13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현장실습생, 교육, 노동,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56호)

  조자룡 헌칼 쓰듯 남용되는 긴급조정권

  ... 노사간 협상진행경과를 지켜보면서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었다. 그렇지만 긴급조정제도가 이토록 남용된다면,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막아 노동계에서 위헌적이라 주장되는 직권중재제도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 대한항공 사측이 긴급조정에 기대어 노조에 대한 악선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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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12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노조, 남용, 회사, 단체행동,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56호)

  기뻐할 수만은 없는 세계인권선언 탄생일

  인권단체연석회의, 57주년 기념 '인권난장' 열어

  ... 개인을 통제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기존보다 더 많이 집적하는 등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의 문제도 안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 선포를 주기적으로 기념하는 한국사회에 선언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 준비한 피켓 민주적 사법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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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성소수자, 인권, 사법부, 양심, 차별, 평등, 활동가, 법, 노동자,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판, 노동조합, 권력, 한국, 가족, 감시, 개인정보, 국적, 국회, 기업, 노조, 대체복무제, 법무부, 전쟁, 청소년, 프라이버시, 광화문, 시대,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 법제도에는 없어 결과적으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내법원이 국제기구의 판단을 고려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재심사유를 추가하고 특별법을 통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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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권리, 정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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