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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4호)

빈곤을 넘어 인권으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선언' 계획

... 있다. 불안정노동과빈곤에저항하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인권선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6월1일부터 6월5일까지를 '인권선언주간'으로 선포하고 '인권선언' 참여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에 상징적인 집단진정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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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18

인권키워드
빈곤, 불안정노동, 인권, 정부, 노동, 노동자, 주거권, 차별,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60호)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 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속과정에도 엄격한 요건 지켜야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연행하더라도 강제출국 전까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충분치 않다. 19일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시찰하고 수용자들을 면담하는 등 실지조사를 진행한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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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1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정당, 미등록, 강제퇴거, 고시원, 과밀수용, 기업, 노동자, 시설, 위법, 유치장, 저항, 치료, 경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5호)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 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철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정합의 파기와 대량징계에 항의하는 철도 노동자와 가족 등 30여명이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7명도 옥중 단식을 시작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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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2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인권위, 법원, 교섭, 양심, 경찰, 가족, 강제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업무방해죄, 영장, 인권, 집회, 해고,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불법, 주거, 점거, 퇴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안사 사찰카드에는 노무현 씨의 개인특성 란에 "장기간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 국회진출 후 노동자 권익 빙자 각종 노사분규 개입 등 활동"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김창국 변호사(현 국가인권위원장)와 박주현(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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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으로 현대판 노예제라고까지 비판받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주노동자에 가해지는 인권유린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이윤주 지부장은 "노예노동을 강제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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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민주당, 노동권, 청와대, 국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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