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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3호)

  국제 앰네스티, 태국의 난민실태 보고서 제출

  ... 이 두려워 종종 태국으로 망명한다. 이들은 불법체류 하는 여행자들이나 허가 없이 일하는 이주민들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자신들의 거주지를 습격 당한 후 태국으로 망명한 버마의 ‘몬’이라는 소수민족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태국군대가 허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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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국제, 망명, 버마, 소수민족, 이주민, 불법체류,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한다는 것은 법률적용의 형평이나 관행, 국민의 법적 정의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광주민중항쟁 과잉진압과 ‘김대중내란음모사건’등의 판단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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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278호)

  한미행정협정 개정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

  10월 28일 윤금이 씨 2주기 추모 제, 운동본부 1주년 행사 함께 진행

  ... 는 매달 첫째주 금요일 이태원에서 주한미군범죄를 알리는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김국혜 씨 사건고발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운동본부는 한미행정협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며 기지 내 조사활동에 근거하여 환경운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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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추모, 국회, 인권, 종교, 지역, 지역주민, 범죄, 다짐, 이태원, 자존심, 상담, 지역운동, 미국, 민족,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호)

  부친 살해혐의 여대생에 7년 선고

  주벽 심한 부친 실랑이 중 사망사건 양애리 씨

  ... 1)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같은 동네 주민들과 동료학생들이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서명운동 등을 통해 선처를 호소해왔다(<인권하루소식> 185호, 94년 6월 16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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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67호)

  가평교육청 90년 「가평교육」에 분교통폐합 반대 글

  교육예산의 효율·학력향상에 통폐합은 장애

  ... 을 상세히 싣고 있다. 김씨의 주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밀분교 폐교철회소송에서 두밀리 주민들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비춰보아 두밀분교 등 소규모 학교 폐교에 대한 교육자 및 관계기관의 의사 개진과 업무진행이 자율성을 살리기 보다 명령하달 식 방법에 의해 조변석개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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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학교, 개발, 운동, 불안, 빈곤, 국가, 발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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