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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1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운동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월 29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으로부터 날아온 한 장의 통보서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었다.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가 지난해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에 성폭력 가해자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가해자 17명 중 박일문과 강철구가 피해자와 100인위, 진보네트워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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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7-2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가해, 명예훼손, 사법부, 활동가, 약자, 학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00호)

  "실효성 있는 강제강치 마련할 때"

  장애인 이동권 서명운동, 천막농성

  ... 박경석 등, 이동권연대)는 지난 6월 16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장애인이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다.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지하철도 문제지만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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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이동권, 감옥, 대통령, 복지, 차별, 이야기,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3호)

  집회참가 인원제한, 민주주의파괴 발상

  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독소조항 개정요구

  ... 제한’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민중연대(준),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전반의 인권수준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0일 성명에서 “집회참가 인원의 인위적 제한과 같은 조치는 집회시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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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전교조, 정부, 검찰, 저항, 집회, 민주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가 91년 ‘5월 정국’에서 희대의 ‘유서대필 사건’을 불러온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 씨의 ‘분신자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이것은 강기훈(당시 전민련 총무부장) 씨가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판결이 법정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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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나 대법원 판례는? 〓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군대 내에서 남성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조항(계간 등 기타 추행)이 있다. 트렌스 젠더에 관한 판례는 둘 있다. 하나는 성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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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7-04

  인권키워드

  차별, 젠더, 여성, 법, 교육, 군대, 대법원, 성적지향, 인권위, 피해,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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