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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 지 제주도에서 개최한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을 묶어 출간했다. △인권의 기본문제들 △국가권력과 인권 △국가정보활동과 인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인권이라는 주제 아래 각각 4편에서 5편에 이르는 논문들을 묶었다. 주요 수록 논문은 △세계경제체제와 인권문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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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 세계의 전화, 팩스, 휴대폰이 감시당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e-mail이 국가권력이 설치한 메일박스에 자동 저장, 검열된 후 개인에게 통보된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18일 연세대에서 열린 진보네트워크(대표:김진균, 이하 진보넷)가 주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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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일본,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국가안보, 국가, 발전, 법원,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08호)

  경찰, 인권단체 홈페이지 '점령'

  '경찰폭력근절 캠페인' 비난 글 폭주

  ... 명의로 글을 올린 한 시민은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유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이제는 사라지게 하자는 뜻으로 생각했는데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은 이러한 취지를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인권연대를 음해하는 글로 보여 매우 불쾌하다"며 "경찰관 개인의 자질과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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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권리, 약자, 불법, 점령, 공권력, 유치장, 인권, 집시법,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사람 있어도 포크레인 밀어붙여

  월곡동 철거용역, '행인 검문'까지

  ... 들이닥친 철거반원들의 강제철거 시도 이후 긴장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철거반원들이 '공권력'을 대신하듯 행인에 대한 검문까지 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새벽 깨운 화재와 포크레인 29일 새벽 2-3시경 월곡4동 철거민대책위가 들어서 있는 상가건물 바로 옆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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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3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철거, 마을, 공권력, 학생, 화염병,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국가의 공증사항이 아니라 사람들의 양식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권력은 무엇을 처벌할 수 있는가? 자유주의자 밀이 말한 바와 같이 국가권력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발동되어야 한다. 즉 처벌될 것은 구체적인 행위이지 확신이나 사상이 아니다.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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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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