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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그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편집자주> 1.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은 헌법상의 평화통일 원칙과 부합되며, 연방국가 통일방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통일방안을 찾기 위한 하나의 노력에 불과하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서는 북한의 대남한전략을 교과서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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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멀어지고

  ... 기록관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피해자에 대한 복권, 보상, 재심 및 사회일반의 인권교육 등 통일 후 남북 사회 통합을 위한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복권, 보상, 재심’, 이는 곧 과거청산의 법적 절차들이다. 그런데 북한체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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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11-04-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역사, 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조직, 한반도, 정치, 피해자, 보편성, 중국, 법, 통일, 연결, 국회, 대통령, 심의, 인권교육, 재판, 전쟁, 지역, 평등, 생존, 평화, 미국, 민족, 성장, 이명박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 훈련

  ... 인사들에게 브리핑한 내용을 위와 같이 소개했다. 언론에만 공개된 이날 훈련장에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아래 평통사)과 범민련 남측본부 활동가 20여명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역행하는 RSOI & FE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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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3-1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북한, 전쟁, 국방부, 평화, 사법부, 헌법, 무기, 연습, 정부, 국회, 언론, 지역, 집회, 이라크, 검찰, 사상, 재판, 저항, 평택, 평화체제, 경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탄압, 한반도, 파병, 권력, 러시아, 군산, 통일,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5호)

  '진보인사 죽이기' 전문가?

  송두율·이장희 교수도 여지없이 난도질

  ... 힌 바 있다. 이밖에도 98년 1월호에서 우 씨는 이장희 교수(외국어대)의 저서 「나는야 통일 1세대」란 책의 이적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기사로 다루면서, 주제와 무관한 북한 중앙방송의 논평 내용에 기사의 일정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즉, "새 세대를 통일의 길로 선도하는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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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북한, 검찰, 명예훼손, 언론, 경찰, 집,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6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④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 다는 발상이 군사정권보다 더 나은 점이 없습니다. 북쪽이 고향인 장기수들은 서약서를 쓰면 통일이 되어도 고향에 못가게 하는 고약한 술책입니다. 그래서 비인도적인 처사로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7월 13일) ◇ 백태웅(92년 사노맹 사건 구속, 15년형) “준법서약서도 전향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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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양심, 생명, 장기수, 역사, 제도, 권력,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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