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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2

  민중의 힘, 사회권 운동의 기초

  ... "70년대 후반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된 무토지농민들의 토지점거운동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속돼, 지금은 토지개혁과 사회변화를 위한 민주주의 운동으로 진전됐다"며 "앞으로도 식량권 및 땅에 대한 권리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아델라는 서구인들은 땅을 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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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집, 사회권, 운동, 미국, 정부, 권리, 발전, 교육, 여성, 저항, 개발,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행진, 생존, 국제, 의존, 연합, 정책, 점거, 텐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26일 ∼ 6월 2일)

  ... 시위 벌이다 연행(5.28)/ 국제앰네스티 연례 보고서, 미국 '테러와의 전쟁'이 인권 탄압하고 국제법 기초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력 비판(5.28)/ 대우자동자판매㈜ 노조, 회사의 노조파괴 공작 문건 대거 추가 공개(5.29)/ 새만금 갯벌 살리기 삼보일배 순례단, 65일간 대장정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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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퇴거, 법무부, 장애, 전교조, 학교, 불법, 새만금, 법, 점거,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이동권, 인권, 전쟁, 중증장애, 지역, 집회, 평택, 회사, 광장, 탄압, 제도, 미국, 갯벌, 테러, 주민, 퇴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 부정하는 노동탄압 수단으로서 ILO에서도 여러 차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반노동자적 결정"이라 질타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헌재가 쟁의권을 인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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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교섭, 공익,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주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종래의 국가보안법 7조보다 오히려 진보운동에 대한 자의적 탄압을 손쉽게 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아래 참조>. 한편 박 장관의 언급은 ‘국보법이 국가안보를 가장해 내부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법률’이라는 그 동안의 비판을 사실상 인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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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추모단체연대회의 “조건없는 석방” 촉구

  ... 했다. 또한 “통일을 제도적으로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범민련, 한총련 등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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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가족, 탄압, 통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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