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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7호)

  "3당 외노보호법 국회상정 약속"

  김목사 병보석, 37일 명동농성 마감

  ...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과 상담소 근처에서는 일체 외국인노동자의 단속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며 "농성은 승리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환경.노동특위(위원장 이긍규) 소속 3당 간사들이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안건으로 올릴 것을 약속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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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농성, 석방, 국회, 노동자, 불법체류, 탄압,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 노동조합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유를 들었다. 이주노조 규약에 있는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고용허가제 반대, 연수제도 폐지 등이 노조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주노조가 논의와 임시총회를 통해 수정된 규약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노동부의 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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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7-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인권,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인권감수성,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시대,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만들자(20141210)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지기 위한 약속

  ... 닌 영토와 재산의 안전을 말해왔을 뿐이다. 규제를 벗어던진 낡은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단속을 벗어나 과적한 배가 바다를 다니고 있었다. 해경은 인명 구조보다 국경의 경비에 예산과 인력을 투여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에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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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1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존엄, 정부, 인권, 진실, 기업, 생명, 세계인권선언, 가족, 안전, 차별, 애도, 시대, 자본, 국경, 대통령, 무지개, 민영화, 저항, 정치, 경찰, 다짐, 질문, 운동, 단속, 한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363호)

  [끙] 성매매 여성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 들었다. 상담소의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이런 식의 수사기관의 힘 보여주기가 해외 성매매를 ‘단속’하고 ‘처벌’하면서 남용될 상황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이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내부에서 비슷한 사례를 공유하고 성판매여성의 권리를 인지하고 법률을 알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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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2013-09-2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성매매, 지역, 권리, 무시, 단속, 수사과정, 가족, 교육, 남용, 여성,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경찰, 이야기, 활동가, 동행, 불법, 법

•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편, 법조항이 모호하다보니 경찰과 법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까지도 단속, 처벌할 수 있는가 하면, 역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능한 한 축소해석을 해 위헌성을 띠는 행위마저 단속ㆍ처벌에서 면제시킬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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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허가제, 기본권, 공공,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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