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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5호)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히 한 점'만 책임물어

  '구치소 측의 성명불상자에게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배척하고, '건강상태가 나쁜 수감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않아 수감자가 가족의 간호권을 박탈'한 것에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재판장 채영수)는 지난 98년 성동구치소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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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심보선 2001-10-30

  인권키워드

  국가, 유가족, 벌금, 가족, 생명, 건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의회에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다. 고용 및 승진에서의 유전적 차별은 노동자의 현재의 능력과 건강상태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는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작업장의 환경이나 조건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유전적 요인으로 돌리게 만든다. 또한 유전적 차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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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16호)

  원직복직으로의 한 길

  천막농성 1년 맞은 한화오트론 해고 노동자

  ... 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힘이 되어 왔다. 이날 집회를 끝내며 3명의 여성 해고노동자들은 '건강하고 당당한 노동자의 삶'을 바라는 소망을 담아 '원직복직'이라는 혈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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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5-18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해고, 여성, 집회, 회사, 건강, 일자리, 연대

• 인권하루소식 (819호)

  인권간행물

  ... /나눔의 집 소식지 일본 상륙/한국일보 인터넷에 정신대 홈페이지 개설 등 8쪽 □ 노동과 건강 44호-노동과 건강연구회(866-9175) ·주요내용:97 산재추방운동의 전망/태백지역 광산노동자의 실태/망간중독의 증상과 진단/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운동본부소식-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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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제, 집, 노동, 인권, 장기수, 정치, 파업, 평택, 성추행,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역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9호)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 발,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의 촉진 등이 전략목표로 세워졌다. □여성과 보건 여성도 최적의 건강상태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는 남성과 평등해야 한다. 여성의 건강은 생물학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문화적 관습에 의한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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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건강, 성폭력, 기술, 시장, 정부, 가해자, 남용, 불평등, 사법부, 인권, 인신매매, 장애, 차별,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평등, 개발, 경제, 권리, 평화, 피해, 국가, 법, 미디어,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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