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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 북의 인권과 민주화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경제 체제는 북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으로, 외부 행위자가 북의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적 성격을 띨 수 있다.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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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9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 가 쏘아올린 조그만 희망이다. 비록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사실상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정치국 후보위원 부분과 송 교수의 저술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송 교수의 귀국 후 구속과 전향 강요 등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보여준 행태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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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7-22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국가보안법, 미국, 석방, 이라크, 검찰, 생명, 전쟁,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정당, 권력, 동맹,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오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는가'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 내렸다. 다만, 91년부터 94년까지 5회에 걸쳐 '북한으로 탈출'한 것과 노동당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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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검찰, 국가, 법, 통일, 법원,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5호)

  “파병결정 철회 없이 국회 폐회 안 된다”

  국회 안 밖에서 파병 반대의 목소리 이어져

  ... 크 공격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이뤄졌다는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보고서가 9일 공개된 이후 정치권에서도 이라크 파병 중단 및 재검토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결의안’을 제출했던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등 국회의원 20여 명은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15일 본회의에 결의안을 직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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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5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이라크, 미국, 이라크전쟁, 농성, 이라크파병, 전교조, 광화문, 동맹, 정책, 정부, 퇴진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

  ... 의견도 제기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근식 씨는 "미국이 북에 대해서 얘기하는 인권은 정치적 명분이나 공격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처음에는 인권을 빌미로 정치적 공세를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반정부세력을 지원하고, 경제·군사적 공세와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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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발전, 경제, 주민, 탈북자, 연대, 전쟁, 체제, 시민사회, 조직, 탄압, 이라크,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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