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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호)

  이창복, 황인성 씨 18일 검찰송치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8일 진행된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공동의장 이창복 씨(57)와 집행위원장 황인성씨(42)등 2명의 신병과 관련수사기록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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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가 처음부터 검찰권력 축소는 아니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경찰과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다. 이런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정치권력과 친화적이기 쉽다는 사실도 새삼스럽지 않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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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대응하지 않아온 책임 역시 크다. 일차적으로 피해자가 먼저 접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는 경찰이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대다수가 경찰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차라리 신고하지 않는 편을 택한다. 수사관인 경찰이 피해자의 호소를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하거나, 수사과정에서 2차 가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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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피해자, 불처벌, 국가,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국회, 역사, N번방,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권리,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정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천일, 천개의 바람

  ... 세월호 유가족들은 청와대를 향해 행진 했다.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수백만 명의 국민의 뜻을 경찰은 가로막았고 그날 쏟아지던 비를 못다 흘린 눈물인 듯 고스란히 맞아야 했다. 이백일이 될 무렵 국회가 내놓은 특별법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멈출 수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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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1-1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정부, 진상규명, 체제, 대통령, 생명, 생명권, 행진, 국회, 청와대, 경찰, 광장, 질문, 유가족, 헌법, 진상, 뉴스, 대법원, 물대포, 재난, 최루액, 헌법재판소, 독립성, 범죄, 권력, 국가, 세력,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는 권고나 결정만 하는 곳이다?

  나쁜 관행에 빠져 기아차 고공농성자의 인권을 외면하다

  ... 사실행위 개입인가. 인권위가 강정이나 밀양에서 또는 촛불집회에서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며 경찰이 음식을 통제하면 음식을 전달하거나 통행을 하도록 조치하게 한 것들과 뭐가 다른가. 그러면 그것도 사실행위 개입인가. 지난 2010년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 건물 농성을 할 때 전기와 난방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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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0-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경찰, 농성, 법원, 노조, 가족, 생명, 종교, 전기, 생존, 강정, 건강권, 교섭, 교육, 노동권, 노동자, 농성자, 밀양,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권, 장애, 재벌, 정규직, 촛불집회, 파견, 회사, 용역깡패, 시대,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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