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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1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 급을 못받고도 사업주가 신고할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떼이는 경우가 많고, 산재적용도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이용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법 제정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총선전인 2월15일 노동부는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철폐하고, 고용허가제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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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한국, 불법체류, 집, 제도,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0호)

  행사와 동정

  ... 산 미군사령부 1번문 앞 ·주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사면 및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 촉구 ·일시:4월26일(금) 오후2시 ·장소:민주노총 5층 대회의실(765-2010) ·주최: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744-9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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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절, 아시아, 용산,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2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5일 ∼ 4월 21일)

  ... 로 붙잡아간 피의자를 48시간 안에 풀어줬다 해도 수갑을 채워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했다면 불법구금이라고 판결/베트남전쟁 참전 고엽제 피해자 1백37명,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 제출/유엔 인권위 총회, ‘위안부동원 국제법 위반’이라며 특별보고관 보고서 채택 <20일(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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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피해자, 피해, 미국, 국가, 한국, 러시아, 북한, 장기수, 학생, 인권위, 진상규명,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7호)

  경찰 보복성 구속

  노점상연합회 항의

  ... 에게 구속영장을 청구 구속 수감했다. 박씨는 지난 9일 중구청 가로정비계 용역단속반들에게 불법노점상으로 오인을 받아 전치3주의 폭행을 당했고, 이를 말리던 좌판 주인 이형철(57)씨는 앞이빨과 어깨가 빠지는 등 전치 6주의 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성동경찰서는 폭행을 가한 용역반원들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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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가해자, 피해자, 권리, 집, 가해, 피해, 경찰

• 인권하루소식 (624호)

  “노동법 개정하라”

  AI, 양규헌 씨등 석방 촉구

  ... 구속된 것은 한국정부가 민주노총 창립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민주노총은 정부에 의해 불법단체로 규정되었으나 현재 8백61개의 노조, 41만8천명으로 구성된 전국규모의 노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씨는 지난 2월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어져 석방된 상태이고, 양 씨는 쿠데타 세력에 의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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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8

  인권키워드

  석방, 노조, 민주노총, 노동법, 대통령, 재판,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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