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3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46호)

A.I. 대표단, 국내 인권상황 조사활동 진행중

20여 단체 및 구속자 가족 등 만나 16일 기자회견 예정

... 협약 등 국제인권규약을 더욱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시급하게 고려하고, 헌법과 법률에 공식적으로 보장된 인권을 더욱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것 등이다. 20일 출국 예정인 이들 대표단은 앞으로 박노해씨 가족 등 몇몇 가족들과 정부관리들을 만날 예정이다. 1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3

인권키워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재판,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인권, 사형제, 민변, 운동, 조직, 헌법, 인권옹호,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표시한 시설물을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구청까지 가서 점용허가를 받으라는 주문이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금지는 도로법과 구청의 도로점용허가권 앞에서 멈추고 말았다. 경찰이 규제하는 것도 모자라 구청과 서울시까지 나서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겠다는 발상이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경찰, 쌍용자동차, 대한문, 집시법, 헌법, 국회, 추모, 기본권, 법원,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45호)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는 기본권"

...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두발제한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 기본권, 권리, 학교, 재발방지, 헌법,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아동권리협약, 단속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 (아래 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집회·시위를 불온한 것으로 파악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인 집회·시위를 통제하고 금지하는 현재의 집시법은 불필요하다"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의 주장에 박수를 보내며 깊은 공감을 내보였다. 지난해 12월 개정 이전부터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집회, 형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 피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판결의 근거로 삼은 실정법은 법원 자체로부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법이다. 상당수의 판사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실정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민영 판사는 위헌적 소지가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회, 대체복무,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