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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보자료 (2850호)

  인권위법 해석을 둘러싼 '솔로몬의 선택'

  [클릭! 인권정보자료] 단행본 『법령해석질의회신집』

  ... 정사건의 처리를 지연한 것에 대해 진정이 제기됐을 때 인권위는 이를 조사해야 하는지? 인권위법상 "병력"의 의미에는 과거 앓았던 질병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질병도 포함되는지? 등의 문제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다. 또한 인권위원장의 하계휴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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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7-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쉼터, 감시, 질병, 차별, 대통령, 보호시설, 시설, 인권, 재판, 법

•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인권위법 개정안에 인권위의 비대화와 관료화를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인권위법 제정 당시 국가기관들의 반발에 의해 무력화된 인권위의 권한이 개정안에서 대폭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 삭제 현 인권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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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법, 감시, 수사기관,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 인권하루소식 (2727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상)

  비대화·관료화 규정, 공론화 시급

  ... 의 보호와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인권위의 비대화와 관료화를 낳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인권단체들의 관심과 비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해 2회에 걸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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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대통령, 장애, 국회, 남녀차별, 심의, 인권, 이야기,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 업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행할 수 있는 제한조치가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나아가 정부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노동감시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저당 잡는 이러한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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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사생활, 헌법, 제도, 기술,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일반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했다"며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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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변론, 차별, 정당,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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