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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호)

  조국교수 구속 대처 공대위 결성

  민교협 학단협 등 5개 단체

  ...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민교협 학단협을 비롯한 5개 단체는 8월 3일 [조국교수 석방과 학문 사상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의장 : 김대환 인하대, 김진균 서울대, 허평길 부산대 교수)를 결성하였다. 공대위에는 민교협, 학단협 등 5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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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결사, 사상,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조항은 ‘48시간까지는 붙들어둘 수 있다’가 아니라 ‘48시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석방하여야 한다’로 해석되어야 한다. 업무방해의 범위, 명예훼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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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정부, 대통령, 석방, 시대, 민주주의, 역사, 헌법, 이명박,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피노체트 재심 촉구

  국제인권단체 영국법원 방문

  영국이 건강상의 이유로 피노체트를 석방하겠다고 밝히자 국제앰네스티, 고문피해자들을 돌보는 의료재단, 칠레 억류․실종자 친척들의 모임 등 국제 인권단체들이 피노체트의 석방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 사람이 석방되기에 적합한 지, 법정에 세워져야하는 지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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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국제, 법정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서 씨 구속은 정치적 의도”

  AI 사무부총장, 김대통령에 서한

  ... 씨는 지난 14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에반스 씨는 “서 씨가 정치적 견해의 표현과 평화적인 인권활동을 이유로 구속된 반면, 유사한 행동을 한 다른 사람들은 구속되거나 기소되지 않았다”며 “서 씨에 대한 구속은 정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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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보안관찰법, 석방,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5호)

  국제앰네스티 유정식 씨 검진 요구

  ... 정부에 “유씨를 지체 없이 전문의에게 검진과 치료를 받게 할 것을 호소”하고 아울러 그의 석방을 요구했다. 유씨는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로 75년 3월 체포되어 무기형을 선고받아 19년째 복역중이며 현재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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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석방, 치료,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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