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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5호)

  파도가 앗아간 인권활동가

  성남 외노의 집 박흥식 씨, 다른 생명 구하고 숨져

  ... 했다는 중국동포들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싶다며 기꺼이 동참했다고 한다. 중국 동포의 설움과 불법체류자란 마음 졸임을 함께 했던 박 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중국동포들은 “아들 같은 사람을 우리들 때문에 잃게 되었다”며 오열했다. 박 씨의 발인은 3일 오전 10시 충남태안보건의료원 영안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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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집, 노동자, 소외, 부모, 중국

•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 자들이 박해의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청자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들로서 한국에 좀 더 머무르려는 수단으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찬운 변호사는 “본인이 박해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의 입장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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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난민신청, 이슬람, 중국,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대법원, 피노체트 전 칠레 독재자에 대한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미국, 한국인 관광객을 불법체류자로 몰아 죄수복 입혀 형무소에 가두고 하루만에 강제출국시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서울지법,'용공몰이' 한국논단에 거액 배상판결/노동부, 올3/4분기 실질임금 14% 줄었다고 발표/40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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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7호)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차라리 한국에서 노예로 있을테니 빚만 갚아주세요" 4월 30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 사면이 끝난뒤, 현재는 '근무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를 신고할 경우 사면을 해 주겠다'는 반쪽 사면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국을 원하면서도 벌금 때문에 출국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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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5-19

  인권키워드

  벌금, 한국, 회사, 임금, 출입국관리소, 공항, IMF, 노예, 출입국, 이야기, 일자리, 상담, 체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01호)

  임금체불·산재문제 등 외국인노동자 발목 잡아

  외국인노동자 피해 접수센터 개설

  ... 아갔다고 외노협은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10만5천명의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 3만7천여 명 등 모두 14만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외노협은 이들 외에 밀입국자와 조선족을 포함해 약 18만여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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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임금체불, 정부,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상담,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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