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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2년 10기 한총련 의장이 이미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얼마 전 검찰은 전국의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한총련 탈퇴를 종용하며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검찰은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현 정권을 '친미사대매국정권'으로 규정한다는 점 △북한의 대남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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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3호)

  노동자는 구속, 경찰은 기소유예

  노동자대회·호텔롯데 진압 '폭력', 기소권 남용

  ...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은 '혐의없음',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기소권을 차등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 스스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기소유예' 처분하는 데 그쳐 검찰이 경찰의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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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경찰폭력,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직권남용,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5호)

  롯데노조 정주억 위원장 첫 공판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장 등에 대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6월 29일 경찰진압당시 노조의 바리케이트 설치과정 및 파업기간에 노조의 호텔롯데 간부에 대한 폭행여부, 노조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등을 신문했다. 검찰의 신문 중 29일 진압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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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1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신문, 법정, 경찰관, 노조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2호)

  뺑소니 차 찾던 해고노동자, 구속

  연행자 진술거부도 문제가 돼

  ... 난 사건과 관련, 회사 앞에서 사고 운전자의 신원확인을 요구하던 해고노동자들이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트론 공장(서울 구로) 앞에서 연행된 이상희 오트론 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장성환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원상회복 투쟁위원회(전해투)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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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회사, 석방, 노동자, 해고, 경찰, 진상규명,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5호)

  <특별기고>“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 칼을 들고 있었다면 이제는 뒤에서 칼을 들고 있는 형국으로 오히려 검열은 더 강화되었다. 검찰의 만화사냥과 만화가의 분노 그러던 차에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문제로 지적되던 청소년들의 폭력문제가 소위 <일진회> 사건으로 갑자기 사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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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1997-08-13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정부, 검열, 권력, 감시, 심의, 노동법, 한국, 법,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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