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0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다. 대법, "자기정보통제권도 헌법 기본권" 또한 대법원은 보안사가 원고들의 동향 파악과 감시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였다면, 이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거쳐, 본인으로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김영원 1.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열려 지난 1월말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계획을 발표한 이래 이 기구의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아동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보건복지부가 민간단체들의 요구에 못 이겨 지난 4월 23일 '(가칭)국가아동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 의 국민 사찰기능과 관련된 기구들의 축소와 폐지 △군대내 사고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간 감시 장치의 마련 △기득권 세력의 보루 구실을 하는 법원의 법관 임용과정과 재판과정에의 국민 참여 보장 등이 차기 정부의 개혁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국가 스스로 자정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감시, 군대, 진실, 역사, 제도, 세력
인권하루소식 (2279호)

<국회 현장중계>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 결정한 것은 6월 22일경이었다. 회사로서는 처벌 최소화에 노력한 것이다. ◎서: 노조 감시를 일상적으로 해온 것을 인정하나? =김 사장: 감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회사입장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였다. ◎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65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감시, 정부,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 불법, 법,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3호)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이태원을 지나가는 당신의 모습이 무인감시카메라(CCTV)에 찍히고 있다면?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옷가게·가방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큰 길 가에 지난달 3대의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됐다. 감시카메라는 공중에서 인도를 지나는 사람들과 상인들을 24시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2-07

인권키워드
이태원, 감시, 사생활, 지역, 범죄, 경찰, 권리, 민주주의, 단속, 한국, 법, 상가, 통신비밀보호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