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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원고는 만 73세의 고령으로 37년째 국가권력의 감시 대상자였으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생활하며 우리말의 어원 등에 관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하는 등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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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침해하고 있으며 △전향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감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침해하는 것이고 △현행 실정법에 위배되는 별도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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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637호)

광주 인권지기 창립

인권감시.보장 한몫 다짐

... 권상황은 크게 개선된 모습이 없다”며,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일궈 나가기 위해 인권의 감시와 보장을 위한 작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창립취지를 밝혔다. 인권지기는 주요활동으로 양심수 후원, 양심수 석방 및 악법철폐 운동, 각종 자료집 발간 및 인권 교양 강좌 개최, 인권고발센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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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07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민주주의, 감시, 석방, 다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과 ‘간첩’을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불심검문에서 경찰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감시사회의 토대인 것이다. 국가는 안전 보장의 주체를 자임하며 정보를 통한 권력을 행사한다. 정부는 위변조를 막겠다며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데, 국가가 집착하는 ‘안전’이야말로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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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정보인권, 권리, 권력, 개인정보, 법, 감시, 주민등록제도, 조합, 대통령, 불법, 재발, 연결,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범법자의 색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무부 훈령의 내용3. 전 사회적 감시 체계의 구축과 부랑인 부랑인에 대한 감시는 전 사회적인 동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졌다. 또한 부랑인은 특정한 거주지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갈 만한’ 광범위한 지역이 감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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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한국, 주거, 법, 복지, 아동,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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