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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촛불집회가 100일을 맞은 8월 15일, 경찰은 157명의 시민을 연행했다. 사복체포조가 투입되면서 연행과정에서 불법은 더욱 컸으며 심지어 불법적인 연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인권침해감시단 활동가조차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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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회, 활동가, 법, 물대포, 촛불집회, 무시, 권력, 이명박, 강제진압, 경찰관, 언론, 권리, 조직, 역사, 헌법, 불법

• 인권오름 > 일반 (27호)

  ‘평화적 핵 이용’, 그 불가능한 꿈

  '핵실험 반대'를 넘어 근본적 반핵 운동으로!

  ... r Peace)’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원자력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이를 감시하여 무기 제조를 방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다시 말해, 원자력 발전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고안된 에너지원이 아니라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라는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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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열 2006-10-31

  인권키워드

  발전, 북한, 미국, 핵, 개발, 일본, 시설, 한국, 체제, 에너지, 기술, 감시, 안전, 전쟁, 무기, 평화, 기업, 사찰, 화력발전, 재활용, 발전소, 기후변화, 활동가, 운동, 군사, 정책, 주민,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10호)

  차별과 노동감시로 퇴출 시키겠다?

  KT 상품판매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 대회

  KT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국내 최대 통신기업 케이티(KT)의 반인권적 차별행위와 노동감시 행태가 폭로됐다. 전국 30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7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KT 상품판매팀(아래 상판팀) 노동자 1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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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8

  인권키워드

  차별, 감시, 노동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집, 노조, 재발방지, 파업, 경찰, 탄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다. 대법, "자기정보통제권도 헌법 기본권" 또한 대법원은 보안사가 원고들의 동향 파악과 감시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였다면, 이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거쳐, 본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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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 의 국민 사찰기능과 관련된 기구들의 축소와 폐지 △군대내 사고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간 감시 장치의 마련 △기득권 세력의 보루 구실을 하는 법원의 법관 임용과정과 재판과정에의 국민 참여 보장 등이 차기 정부의 개혁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국가 스스로 자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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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감시, 군대, 진실, 역사, 제도,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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