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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7호)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 , 조양주, 최민, 신영덕 피고인에겐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출소한 추창근, 조용곤 씨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판결과 관련,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창문을 뚫고 나와 노래를 부르고 장시간 농성을 한 것은 소란행위가 틀림없으며, 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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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인권위원회, 출신, 가족, 가혹행위, 농성, 인권, 재소자, 진상조사, 무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105호)

  부민노청 '이적단체 혐의' 유죄

  ... 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 '부천민주노동청년회' 구속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최병덕)는 박재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천옥남 씨 등 6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장경희 씨등 4명에겐 징역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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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73명 중 87.5%가 사업주의 경영사정으로 실직한 것으로 밝혀져/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승윤 부장판사), 5·18광주민주화운동 때 고등학생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해직된 전 전주 완산여상 교사 이상호 씨에 대한 계엄법 위반 재심청구사건에서 무죄선고/예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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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강남역,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노동조합법 제4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과 관련,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8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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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형사처벌, 단협, 정부,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헌법, 권력, 불법,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99호)

  유엔인권위,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평화적 저항의 권리” 명문화

  ... 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 각 국은 인권운동가의 국내법 준수여부와 해외 재정지원, 재판절차 참여권 등의 문제를 쟁점으로 다투면서 '선언' 채택을 지연시켜 왔으나,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이라는 부담이 결국 '선언' 채택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채택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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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정부, 법, 교육, 저항, 국가,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군대, 집회, 차별, 세계인권선언, 개발, 조직, 국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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