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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3월에 북한 정부는 조약의 이행 상황에 대해 2차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북한의 최초보고서는 84년 제출된 바 있다. <남한의 인권상황>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포함하는 정치·법률적 개혁을 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은 실현되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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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중국, 보안관찰법, 고문, 권리, 미국, 러시아,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6호)

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

... 역거부를 ‘인권 목록’에 올리고 있다. 1987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유엔인권위원회 결의가 채택된 이래, 89년, 93년, 95년 계속해서 관련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결의안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8조(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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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1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징병제, 병역거부, 병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대체복무,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흐름과 쟁점 1. 국가인권위에 무임승차하지 말라 김대중 대통령은 끝내 국가인권위법 공포문에 서명(5.23)했다.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미흡한 국가인권위법에 항의, 자진 해산(5.25)했다. 공대위는 국가인권위가 2달여 동안 피진정인 얼굴도 보지못할 서면조사 우선주의, 관련자들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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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한국,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4호)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발족

신고전화 운영, 진상규명․제도개선에 촛점

... 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29일 오전 군의문사 유가족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철학,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가 탄생한 것. 천주교인권위와 군의문사 유족 등이 참가해 설립된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는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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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활동가, 군대, 유가족, 가혹행위, 감시, 국방부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1. 안동수씨, 인권위원하고 싶다? 서천소가 웃을 일! “정권재창출 위해 모든 노력” 문건 파문, 안동수 법무부 장관 취임(5.21)/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인사청탁’(5.23)/ 김 대통령, 국가인권위법 공포문에 서명(5.23)/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해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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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활동가, 권리, 집, 안보,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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