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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주거권’이라는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국민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경제적 부담으로…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제2조)는 조항을 둠으로써 선언적 의미에서나마 주거권 보장을 정책적 이념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또 제11조와 12조에서는 임차인과 철거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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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IMF, 인권, 권리, 주거,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사실왜곡, 언론자유 아니다”

  조선일보 규탄 한 목소리

  ... ”라며 “이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애국적 결단이 아니라 안보를 빙자한 여론몰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영향력을 확대재생산하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선일보는 기사를 쓰는데 있어서도, “‘안보상업주의’의 표적이 등장하면 사실확인 절차는 생략한 채 짜집기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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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국가안보, 사상, 진실, 민주주의, 역사, 안보, 한국, 발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38호)

  여성노동자 차별 심화 "결혼임신퇴직제 부활"

  IMF 경제위기 이후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 28일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는 "지난 9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결혼임신퇴직제가 다시 부활하는 등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국회 노동환경위 이미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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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차별, 성차별, IMF,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2호)

  말레이시아, ‘보안법’ 철폐 시위

  인권운동가 등 백여명 연행

  ... 아 국민들은 이러한 당국의 조치가 오는 11월 1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에 지난 18일에도 콸라룸푸르 중심가에선 대규모 ‘보안법 철폐’ 집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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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경찰, 정부, 공권력, 석방, 정상회담, 치료,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2호)

  <브라이언 버드킨과의 ‘국가인권기구’ 간담회 중계 >

  “법무부안 독립성 확보 어려울 듯”

  ... 보면서,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러한 의심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문 : 법무부는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재정과 인력을 많이 요하는 국가기구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또 기존 국가기구와의 업무 중복 문제를 이유로도 국가기구로 인권위를 설립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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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독립성, 인권위원회, 검찰, 인권위, 민주주의, 법, 정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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