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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 지령을 내릴만한 지위가 아니었다’는 수영 씨의 진술서”였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신귀영 씨 일가의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80년 당시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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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2호)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 점해 온 검찰이 스스로 ‘치외법권’의 특권층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에 그토록 개입하려 했던 검찰의 본심을 정 검사의 ‘고백’을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한다. 검찰권력이 스스로에게 메스를 들이대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와 현실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의문사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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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8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수사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929호)

  작업장 감시 CCTV 철거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진보넷 등

  ... 업장 감시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주)대용노조를 인권단체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 아래 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발표해, (주)대용에게 △CCTV를 철거하고 △CCTV에 대한 인권유린을 사과하고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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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5

  인권키워드

  CCTV, 감시, 파업, 생존, 진보넷, 정책, 노동자, 여성노동자, 장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5호)

  서준식 대표 사임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 는 여건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둘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국가인권위 기획단 설립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일 개소한 국가인권위 기획단은 그 설립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특정 인권단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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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0

  인권키워드

  사랑방, 조직, 권력, 활동가, 동료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1. 국가인권위,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 활동시작(8.20)/ 인권단체 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에 준비과정 해명’ 요구(8.24) 2. 구속된 ‘방명록 내심’, 표현의 자유도 ‘구속’되다 수원지법, 당연직 한총련 대의원 구속영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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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보이콧, 간첩, 근로기준법, 난민, 신문, 에이즈, 여성, 자백, 지적재산권, 피해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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